한정애 의원 "검찰·경찰·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사무장병원 조기 적발해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내 사무장병원 6곳이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6개 병원의 부정수급액이 44억원에 이르러 징수가 통보됐지만, 회수금은 한 곳도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체 부정수급 중 45건(2.6%)에 불과한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2016년에는 부정수급 전체의 4.1%, 부정수급액은 약 263억 원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 회수 금액은 최근 3년간 5,400만 원으로 나타나 사무장병원 중 부정수급 회수율은 0.1%, 전체 부정수급 대비 회수율은 0.9%에 불과했다.

경남의 경우, 올해 밀양지역 A병원이 3억 6,300만원을 부정수급 받았다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김해지역 B병원과 C의원이 각각 무려 35억 4,700만원과 1,800만원, 합천지역 D의원이 2,2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고성지역 E병원이 4억 900만원, 마산지역 F의원이 3,600만원을 징수를 요구받았다.
그렇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병·의원들로부터 부정수급 금액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사무장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불법 운영되고 있어 과잉 진료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이 어려워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같은 대표자 혹은 대표만 바꿔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을 중복으로 수급한 사례도 적발되고 있어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이 그대로 영리 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내부적으로 은밀히 운영되다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적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적발시점에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사후 약방문 형식의 적발 및 회수보다는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동일 위치에 근로자와 상호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서 사무장병원 여부(의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미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적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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