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철)는 제357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3일 예결특위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했다.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총 5조 4,294억원으로 전년도 4조 9,463억원 보다 4,831억원(9.77%)이 증가됐다.

결산 심사에서는 과다한 불용액 발생, 사업예산의 반복적인 사고이월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추가경정예산 시 집행잔액의 감액 조정 소홀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이월액을 최소화 하고,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적극적인 감액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부대의견으로는 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에 상관없이 기존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이런 방식은 의회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대규모의 예산집행을 하는 것으로,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 반영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등 7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예결특위 회의를 주재한 박문철 위원장은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재정운영에 잘 반영해 달라"며 "시정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또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20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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