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왼쪽)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 개회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301호)에서 ‘2017년 한국교총-교육부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섭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교총과 교육부의 첫 교섭으로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양측 간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18일 교육부에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총 51개조 108개항에 대한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교권 침해 예방 및 교권 침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조치 등을 담아 국회에 발의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및 8월 퇴직 교원 성과급 지급 ▲전문성 신장 활동 등의 보장을 위한 정례적 협의회 개최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사립교원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 ▲근무 여건 및 각종 수당제도 개선을 통한 처우 개선 ▲학교폭력 대응과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등 주요 교섭 과제를 관철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본교섭·협의위원회 인사말을 통해 “교총-교육부간 격의 없는 대화와 협치는 교육발전과 학교현장 안정화의 기본이라 생각하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다하고 교총을 진정한 대화상대로 인정해 교섭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어 “지난달 1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된 남북교육자 교육 재개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와 정당, 청와대가 함께 교육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교정청(敎政靑)협의체 구성 ▲위헌 아동복지법 조속 개정 촉구 ▲교권보호 전담부서 마련 등을 요구한바 있다"며 "이같은 요구는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교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교육부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교섭 요구 이래 여러 가지 이유로 8개월만에 본교섭이 시작된 만큼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하는 안들이 조속히 마련돼 타결의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본교섭은 양측 교섭위원 소개, 양측 교섭대표인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말, 실무협의 경과보고, 교총의 교섭·협의안 제안 설명 및 교육부 입장 설명 등을 논의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교총과 교육부 양측은 조속한 합의를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 등 합의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현행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해왔다.

한편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교총의 교섭 요구 이후 양측 간 4차례의 실무 교섭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실무교섭·협의 및 교섭소위, 본교섭위원회를 통해 금년 중으로 조속히 2017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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