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포항.박두철기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윤열 울릉군수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6호 법정에서 열린 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릉군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관권선거나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신분을 망각한 채 부재자신고서 사본을 입수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참여시킨 정 군수의 죄질은 불량하다"면서 "단, 지난 2006년부터 울릉군수로 재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군수는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정윤열 울릉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참여시키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시책추진업무집행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등의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7일 속행된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