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방안 마련해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조선업체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에 따른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부분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윤소하 의원·전국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 국회서 기자회견

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악용 절반 이상 폐업·탈퇴, 근로자가 낸 국민연금 체납액 347억 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정부가 위기의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시행했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 위기에 따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지원책으로‘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지금도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이 조선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말 기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 업체 8,807개소에 1,290억 원의 4대보험 체납에 대해 처분을 유예해줬다.

문제는 해당 사업주들이 체납유예기간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고 공단에는 체납했다 데 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체납이 있더라도 노동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체납 보험료를 공단이 손실처리하거나 관련 기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적용 받지 못하거나 산재로 인한 요양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상황이 다르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자신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가 공제되어도 결국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피해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은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중단을 요구해왔다.
결국 2017년 12월부로 조선업 사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라는 정부 지원은 종료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피해는 방치되고 있다.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가 끝난 2018년 1월 이후 조선업종 국민연금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체납 사업장 중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사업장은 꾸준히 늘어났다.
6개월 만에 전체 사업장 대비 탈퇴사업장 비중은 48.1%에서 75.5%로 27.4%p가 증가했다.
체납액도 134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56억 원이 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운영 중인 사업장수는 줄고 탈퇴사업장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탈퇴사업장의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윤소하 의원은 “조선업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조선업을 지원했으나 조선업 현장 하청 노동자에게 독이 된 격이다. 정부의 정책실패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지난 5월 추경예산 심사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를 지적했고, 이 총리도 '이런 역작용이 있었다는 걸 보고 놀랐고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면서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하청, 재하청 노동자에게 정책 실패 책임이 전가 되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동자의 피해만 커지고 있기 빼문에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의 사회로 윤소하 의원의 모두발언, 김채삼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의 현장증언,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규탄발언, 윤영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서남지역지회 지회장 회견문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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