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이 크게 확대돼 그동안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항암제 및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 급여를 확대한다.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도 확대한다.
4대보험 보험료의 경우 기존 3개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업무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운영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은 그동안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을 차상위계층(2만4천450명)까지 확대하고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은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웬센터 12개소 설치한다.
난임부부의 경우 실질적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에서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상시 공표함으로써 국민(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시켜나갈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선정 기준액이 74만원(부부 118만4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원 인상돼 지급대상자는 387만명으로 지난해(375만명)보다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소득 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가 지난해 37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확대돼 근로빈곤층의 혜택이 늘어난다.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 국·공·사립학교,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중 영유아 100인이상 시설에 교육활동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되고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선정기준액이 53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만원 인상되고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가 지난해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장애인 구강진료를 실시한다.
내년부터 신생아 양육비 30만원을 농어촌지역에서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지원하고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가구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1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가구 범위를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이하에서 70%이하(월 소득인정액 4인가구 기준 450만원)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며 야간보육지원 보육교사에게 근무수당을 시간당 6천원씩 지원한다.
배양자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달라진 복지시책 및 제도를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많은 취약계층들이 복지 수혜를 빠짐없이 받도록 하겠다”며 “또한 도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책들도 촘촘하게 챙겨 지원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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