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온라인뉴스팀]국방부가 30일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WMD)와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잠수함), 사이버전 능력 등이 북한이 보유한 대표적 비대칭전력이 평시 국지도발은 물론 전시 핵심 공격수단으로 우리 군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24시간 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전쟁 도발을 해오면 개전 초부터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 핵심 전력을 정밀타격해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병력규모는 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등 총 119만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우리 군은 육군 52만여 명, 해군 6만8000여 명(해병대 2만7000명 포함), 공군 6만5000여 명 등 총 65만여 명으로 북한군의 54% 수준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육군은 15개 군단, 90개 사단, 70개 여단으로 구성돼 있고 전차 4100여대, 장갑차 2100여대 등을 갖추고 있다. 지상군 전력의 70%가 평양-원산 이남 지역에 배치돼 있고 일부는 북방한계선 일대에 준비된 갱도진지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에서 진단했다.

국방부는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꼽히는 북한의 특수전부대는 2006년에 12만여 명, 2008년에 18만여 명으로 평가됐다가 2010년에는 20만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땅굴, AN-2기 등을 이용해 우리의 후방 지역으로 침투해 주요 목표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의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북한이 보유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는 사거리가 60㎞에 달해 현재 배치된 진지에서 수도권에 집중사격을 가할 수 있다. 장사정포 700여문 중 300여 문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해군은 2개의 함대사령부와 13개 전대, 40여개 기지,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2년 전과 비교해 보유 전투함정(420여척)이나 잠수함정(70여척)에 변호가 없지만 잠수함 전력과 신형 어뢰 등의 개발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해군 전력도 60%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돼 있고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독립된 해군 작전보다는 지상군작전과 연계해 지상군의 진출 지원과 연안 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했다.

상륙전력은 공기부양정과 고속상륙정 등 총 260척과 소해정 30척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상저격여단과 해군정찰대대는 은밀히 침투해 레이더와 해군기지 등 중요 시설을 타격하고 상륙해안의 중요 지역을 확보해 대형 상륙함이 필요 없는 단거리 기습상륙작전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의 공군은 4개의 비행사단과 2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돼 있고 1980년 이후 도입한 항공기를 제외하면 항공기 대부분이 매우 노후한 것으로 평가됐다. 신형 전투기 도입 등의 전력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전투임무기 820여대로 2년 전에 비해 20대 정도 감소했다.

다만, 북한 공군 전력의 40%가 평양-원산선 이남 기지에 전진 배치돼 우리의 중요시설을 기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병력규모와 보유장비의 수량은 북한군이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장비의 성능은 우리 군이 앞선다"고 밝혔다.

스커드, 노동, 무수단(IRBM) 등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1000여발도 위협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꼽힌다.

북한은 사거리 300~500㎞인 스커드B, C 미사일 700여발, 사거리 1300㎞인 노동 미사일 200여발을 보유하고 있고 사거리 3000㎞인 IRBM도 2007년 실전 배치했다. 2006년에는 사거리 6700㎞ 이상인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했고 2009년 4월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또 북한은 1980년대 이후 5MWe 원자로를 가동해 얻은 폐연료봉을 2009년까지 4회에 걸쳐 재처리해 약 40㎏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고 2500~5000t의 다양한 화학무기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대한 24시간 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호·영상자산 및 인공위성 등 한미 연합정보자산을 운용해 정보감시태세를 유지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위협징후를 식별, 평가하고 있다.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은 다양한 도발 유형을 고려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전쟁 도발을 해오면 한미 연합조기경보체제와 신속한 대응조치로 기습을 차단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개전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 핵심 전력을 정밀타격해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며, 최단시간 내에 전쟁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전면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육·해·공군·해병대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 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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