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무산되는 듯했던 6·12 북미정상회담이 하루 만에 ‘유턴’해 대화의 불씨를 힘겹게 이어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논의 중”이라면서 “우리는 정상회담을 되살리는 것에 관해 북한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열린다면 원안대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무산 통보’ 이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회담 개최 희망’ 담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 트윗’ 등으로 이어지는 반전의 반전을 통해 멈춰서는 듯했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시계가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벼랑 끝 밀당’이 극적 돌파구를 마련, 세기의 비핵화 담판이 최종적으로 재성사될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나흘 사이에 이뤄진 남·북·미 3자의 드라마틱한 정상 외교에 전세곙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 깨기’라는 강한 ‘충격요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 주도권을 다시 잡은데 이어 26일 판문각에서 올해 2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 이후 ‘탈선’ 위기의 한반도정세가 본 궤도에 다시 오를지 주목된다.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떠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외교정책은 지나치다는 평가다.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동맹국들과의 사전 상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변국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사실상 미국과 오랜 동맹 관계를 맺어왔던 아시아 각국을 무시한다고 봐도 될 만큼 비상식적이다. 동맹국들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정책들을 들을 때마다, 무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아시아 동맹국 지도자 누구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의 경우 러시아 방문 중에 황급하게 보좌진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일본의 불안감도 커진 상태다. 일종이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의 안보 문제가 일부 양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조건을 믿고 북미정상회담에 나섰다.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에 있는 일본으로서는 모든 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우려감이 컸다.

◇ 여 ‘신중론’ vs 야 ‘우려와 비판’

이에 대해 여야는 사뭇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신중한 역할을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한국 배제’ 가능성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희망이 높아진 것은 매우 환영할만할 일”이라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어 지나친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으로 지나친 말들을 경계하고,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모드라는 큰 판에서 정부의 정중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회담을 치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입장을 잘 조율해야 한다”며 “한국은 (북미회담의) 조수석에서라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일제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중재자 노력이 실패했지만 대한민국 패싱이 있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전제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은 문재인 정권이 북의 편에 서서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미북회담의 성사 여부는 문재인 정권은 배제되고, 미중의 협상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북핵에 대해서는 이제 들러리 역할도 없으니 그만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 해결에 주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운전자는커녕 그 뒷좌석에도 우리 자리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더 늦기 전에 판문점선언 전 상태의 원점으로 돌아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확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미 양측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평화당은 “미국과 북한은 꼭 회담을 성사시켜 세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또한 예측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적으로 세계정세를 끌어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고 기대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북미회담에 있어 본인 사익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중시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 회심의 승부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진화에 나섰다. 한 달여 만에 남북정상회담 재개최라는 회심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미국발 북미정상회담 취소 선언후 북한이 25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유화적인 담화를 통해 상황 수습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북미회담이 당초 합의대로 6월 12일 열릴 수도 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북미정상회담 일정 되살리기와 북미 간 이견 좁히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육성을 토대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요구나 제의 등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위해 한미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문 대통령은 ‘일괄타결’ 방안과, 핵무기·핵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국외 반출 등 중대한 비핵화 조치의 조기 이행 등 미국의 요구에 북한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성을 강조했을 수도 있어 보인다.

미북간에 대화 재개 문제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비핵화 대화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앞으로 1∼2주가 한반도정세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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