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포항.이준형기자]이번 경북 지역과 경기도 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할 당면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포항축협에서 추진 중인 한우 개량 생산기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포항시의 미온적인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8년 지역 특화사업의 하나로 선정되어 포항시는 2009년 지역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시설부지 매입단계에서 축협에 보조금 17억원을 선지급 한 후 기계면 인비, 봉계리 일대 18개 필지(9,641평)를 매입하여 축사 4동, 퇴비사, 창고, 연구동 등을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예산 집행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예산 조기집행 지침에 의거 지역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하였다고 하나 위 사업이 예산을 조기 집행까지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하였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2009년 12월 23일 주민들이 포항시청 광장에서 집회할 당시 포항시에서는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축협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으며 결과는 축협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주민들과 약속을 지켰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일괄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포항시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축협과 주민간의 문제해결에 적극으로 나설 것을 여러 차례 주문 하였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결국 지역 주민들이 시청 앞 광장까지 찾아와서 영하의 추위 속에 떨며 문제해결을 호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포항시의 무능한 행정에 대해 원망을 하셨겠습니까?

보십시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본 의원 또한 위의 사업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사업은 우리 축산농가가 한미 FTA 협상뿐만 아니라 수입개방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위치 선정에서부터 민원소재가 없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추진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보다는 질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위 시설이 들어와서 송아지 350두에서 400두를 사육했을 때 오늘과 같은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그 지역에서 매몰 처리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문제, 가축분뇨 발생과 악취, 해충발생 문제로 인하여 지가하락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살기조차 힘들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업이 조기집행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축협간의 갈등과 대립에 도화선 역할만 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포항시는 실적에 급급해서 면밀한 검토와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책임은 포항시에 있으며, 무조건적인 조기집행의 부작용을 불러 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연 시민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외면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포항시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포항시인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시는 이 사태 문제 제공의 원천적인 책임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에 선진 행정 지도력을 보여주기를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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