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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사업이 당초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보조금의 부당한 편성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죽도시장 음식물 감량화 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억, 시비 1억 5천, 자부담 5천만원으로 총 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음식물 감량화 설비를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비료를 생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했던 사업기간이 이미 다 지났습니다.
관련부서는 “죽도시장 음식물 감량화사업 완료보고”를 통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해당 부서가 사업 및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다고 보고하였지만, 이 사업은 음식물 감량화라는 당초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5억원에 달하는 음식물 감량화 설비는 단 한차례도 가동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도 비료생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단순시위 중이지만 향후 심각한 집단민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4년 동안 국비, 시비 4억 5천만원이 투입되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보조금에 대한 이자 33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기간이 다 지나도록 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정한 사업 및 사업비 집행이라는 보고까지 했습니다. 우리시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집행과 사후관리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조사업자인 죽도상가진흥조합측이 자체운영비를 확보 하지 못해서 가동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조금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까?
자체 운영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어떤 기준과 과정으로 4억 5천만원이나 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우리시 관련부서와 특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 지원여부를 검토 할 당시에 보조사업자가 자체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으로 보조금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시는 수많은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5억이나 되는 보조사업 집행과 이에 대한 사후 점검이 이러하다면 다른 보조사업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 지원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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