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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한항공 등 갑질 문화 칼뺐다6월 말까지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확정키로
  • 김연학 기자
  • 승인 2018.05.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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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청사 한 부처의 출입구.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미투(Me Too) 운동, 대한항공 등 일부 기업 총수 일가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와 유형, 실태조사 방안, 부처별 역점 추진갑질근절 과제 및 대책 등에 대해 ▲법령·제도개선 등을 통한 갑질의 사전 예방 ▲갑질 조기 적발 시스템 마련 ▲처벌 및 관리자 책임 강화 ▲피해 회복 지원 등에 대해 단계별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일반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제안을 수렴한 뒤 2차 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1∼2차례 추가회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람 중심의 수평적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에서 갑질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생활 속 적폐’”라며 “우선 공적 영역부터 노력해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그 효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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