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라도서 3∼5월 시범사업 후 평가···하반기 중 전국 확대방안 마련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 자원 현황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결정하고, 경증 환자 이송은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내달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3∼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골자는 ▲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 마련 ▲ 중증도에 따른 이송 병원 선정 ▲ 정보 공유 강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끼리 개정에 합의하게 했다.

송영진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의료기관, 소방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지침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 합의하도록 한 것"이라며 "각 주체가 서로 조율하면서 지침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고,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합리적인 이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 응급의료체계 관계 기관들이 모여 각 지역에 맞는 이송 지침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이 실행된다.

이송체계 혁신안에 따라 119구급대는 중증환자(pre-KTAS 1∼2등급)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프리-케이타스(pre-KTAS)는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를 뜻한다.

pre-KTAS 1∼2등급 중 심정지나 중증 외상 등 최중증 환자인 경우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된다.

그 밖의 중증환자는 광역상황실이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만일 적정 시간을 넘겨 이송이 늦어지면 광역상황실이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환자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 수용 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 환자 중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책임진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사전에 합의된 우선 수용 병원으로 신속 이송하되, 이후 전원이 필요한 경우 재이송은 119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구급대원이나 구급차 등 자원이 여유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중증 환자가 최대한 빨리 병원에서 처치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송 병원 강제 지정' 우려를 두고 "의료계에서 사법 리스크 등 우선 수용의 위험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응급환자 의료사고는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범사업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그런 부분(사법 리스크)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경증인 pre-KTAS 4∼5등급 환자의 경우 수용 문의 없이 지침 등을 고려해 이송 병원이 결정된다.

중간 단계인 pre-KTAS 3등급 환자는 언제든지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병원을 찾는다.

가벼운 증상을 겪는 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대해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은 중증 환자를 봐야 하는데도 경증 환자들로 포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 필요성을 느낀다"며 "중증 환자의 우선적 치료를 위해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 접합),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을 정비할 방침이다.

병원 응급실

정부는 또 이송체계 혁신안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 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 등에 전달한다.

또 병원의 의료 자원 현황 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송체계 혁신안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표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지역별 의료 여건에 맞는 응급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뺑뺑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추가할 계획이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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