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식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시사코리아저널 이동우 기자]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종식 예비후보는 24일(화) 최근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비 지원 확대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시대적 흐름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시점에 학교 교육정책의 방향 또한 변해야만 하는 시점이 되었다.”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정책과 공약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투자는 세금낭비적 요소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교육감 임종식 예비후보는 얼마 전 경북의 한 지역을 방문하던 중, 어느 국도변 마을 어귀에 걸린 현수막에 “고씨 집안 경사났네, 아기가 태어났어요!” 라는 글귀를 본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현수막을 내걸고 축하할 만큼 경사스런 일이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종식 예비후보는 “이제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출산장려 정책은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출산장려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국가적 과제인 동시에 각 지자체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젊은 부부들에게 자녀 양육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종식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유치원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공립유치원 교수학습 활동비 및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확대 ▶공·사립유치원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개선비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확대 ▶유치원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경북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는 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립유치원 경영자들도 교육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운영비 지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서는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 ▶질 높은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 ▶읍·면지역 자유학구제 도입 등을 통한 특성화된 초·중학교 진학 지원 등을 약속했다.

임종식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확대로 우리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공약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두고 보수냐 진보냐의 진영 논리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실제로 그동안 우리 경북지역의 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타시도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으며, 올해부터 강원도와 제주도에 이어 전북과 충남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임종식 도교육감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은 어느 한 사람의 결심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며, 무상급식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와 무상급식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무상급식 경비지원에 대한 지자체와의 사전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행히 올해부터 경상북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임종식 예비후보는 “그 동안 무상급식은 일부 진보교육감들만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번 경북교육감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교육감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비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의무교육에 대한 보편적 지원 확대와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논의의 과정들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우 기자  lte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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