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직무대행 최대진 부시장)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최대진 부시장 주재로 개최한 보고회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제안된 과제 등은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외국인유학생 제조업 취업 규제 완화, 도서대출증 발급 시 경산시민 제한 규정 삭제, 농림지역 내 일반단독주택 건축 허용, 동(洞)주거지역의 예외적 농촌지역 간주규정 신설,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주 행정처분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건이 발굴됐다.

최대진 부시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자율성이 높아지는 책임도 커지고 있다”면서 “자치분권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선 공무원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산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경상북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규제혁신과제로 건의한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