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1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사법부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엄한 처벌을 내렸다.

최순실 씨가 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판판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와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국선변호인단과 검찰은 모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강철구 변호사는 “국선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다만 오늘은 1심 선고일뿐이고,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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