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효과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방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시사코리아저널/임춘호기자] 반갑습니다.균형발전위원회 공창섭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고속철도가 창원에도 개통됩니다.

이에 따라 창원에서 서울까지 6시간이면 왕복이 가능하게 되어 그야말로 반나절 생활권의 현실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장거리 통근 및 당일 출장, 당일 여행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의료·교육·문화 등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차지역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속철도가 우리 지역에 개통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러한 긍정적 영향들이 창원시가 지향하는 ‘명품도시’ 로 나아가는데 일조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앞서 열거한 ‘고속철도’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그 반대급부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창원시가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010 통합 창원시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 세미나'에서 한 연구자는 KTX 개통 등 교통수단의 발달로 지역 환자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지역 의료산업이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의료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 KTX가 운행을 시작한 2004년부터 작년까지 6년 동안, 서울 대형병원 3곳의 외래 환자 수는 97만 명에서 137만 명으로 4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표한 『KTX개통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고속철도 개통 후 지방과 서울간의 접근성이 높아져 수도권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고급 쇼핑에 대한 지방경제의 역류현상이 나타나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0년 9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원수강, 병원진료, 문화활동 등이 51.2%로 가장 높이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문화·교육 등 전반적 인프라가 약한 지방의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고속철도의 개통은 지역의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고속철도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기능을 지닌 거점으로써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창원 지역의 문화·교육·의료·쇼핑 기능 등을 확충하여 수도권의 역류현상을 방지하고, 교육도시, 문화예술도시 등 전문기능을 지닌 거점으로써 특성화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쾌적하고 여유로운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동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 및 정주 여건,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정차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역세권 개발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창원중앙역은 현재 역세권 개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셋째, 다양한 관광노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은 경남의 타 지역에 비해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의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더불어 창원만의 특색 있는 관광노선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종합 환승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내일(12월 15일)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아직 우리시는 역세권 정비가 더딘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변지역과의 연계 교통망 구축 및 종합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고속철도의 개통은 우리지역이 지닌 잠재력과 대응자세에 따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및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역이 보유한 잠재력과 세부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극대화 해나가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함.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정례회가 약 20여 일 지나 2011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마무리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오랜 시간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일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7년 4월에 산업자원부가 예비 사업자 선정 공고를 통하여 2007년 5월 경상남도가 예비 사업자 선정계획을 각 시군으로 통보, 경남도에서는 마산과 밀양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7년 6월 경남도에서 마산시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였고, 2007년 11월 13일 전국 10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인천과 마산이 예비사업자로 확정되어 2008년 12월 29일 마산과 인천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 승인고시를 받아 2010년 2월 경남도와 마산시는 조성업무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로봇랜드 유치과정은 경남도민 여러분과 통합창원시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마산과 진주에서 혁신도시 유치 논쟁이 있을 때 진주로 혁신도시가 가는 대신 침체된 마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봇랜드를 유치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일을 거치면서 진행되어온 로봇랜드 사업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와 통합 창원시장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업무의 공백이 생겼고, 최근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타당성과 특혜 시비 논란이 거듭되면서 도민과 시민 여러분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남마산로봇랜드 특별위원회를 구성, 약 한 달 동안 특위활동을 통해 특위가 제시한 56개 권고사항을 내놓음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체결, 토지보상 절차 착수 조성 실행 계획을 수립, 산업 연계형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경남도지사는 이를 전면 수용, 로봇랜드 조성사업 후속조치 계획을 지난 3일 결재, 지역개발 선도모델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책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의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면, 국비 560억 원 중 187억, 도비 1,000억 중 117억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 확보되어 있어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 확보된 국비가 내년도에는 불용처리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업무협약서 제2조 (업무의 범위) 대로 우리시는 토지 및 어업권 보상 등 본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로봇랜드 사업은 정부가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인 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초기지화 전략일 뿐만 아니라 통합창원 메가시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문화컨텐츠 사업이며,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산·학·행정 클러스터화를 통해 2020년대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대국민의 인식화 사업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

더 이상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미루어 경남도민과 통합창원시민이 자괴감을 갖지 않도록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최소한 경남도의회 의원, 도 공무원, 창원시의회 의원, 시 공무원들께서 도민· 시민들에게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제대로 홍보 전달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조속히 사업을 실행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만 STX 문제 창원시장이 적극 나서 해결하라.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수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위해 박완수 창원시장이 STX그룹 강덕수 회장을 만나 STX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창원시가 수정만 매립지의 환매 요청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정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되었던 민간 조정위원회가 아무런 결과물 없이 해체를 선언하였습니다. 위원회를 해체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 시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문을 남겼습니다. 물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 민원의 조정자로서 역할이 의회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STX 측과 박완수 창원시장님께 그 근본적 책임이 있으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 또한 집행부에서 찾아야 하며 그 책임 또한 창원시 행정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3년 동안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기도 해 보았지만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함으로써 STX와 주민 간, 행정과 시민 간,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만 더 키워 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STX와 창원시가 큰 틀에서 정치적 합의점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정 주민들의 화합과 STX의 사회기여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창원시와 STX 간에 대승적 관점에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먼저, STX는 수정만에 공장 설립 규모와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창원시와 수정 주민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장 설립과 가동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 절차를 수정 주민들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2009년 6월 8일에 열린 경남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수정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민원피해 저감대책 및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STX 측에서는 26개 주민지원사항에 대하여 주민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협의 결과에 따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구)마산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STX에서는 26개 주민지원사항에 대한 시행 계획을 주민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STX 측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반대 측 주민들이 주장하는 이주희망조사 및 이주 보상 대책과 수녀원 이전 및 생계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들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핵심 의제로 다루었지만 어느 것 하나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삶의 터전과 생계 문제로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으며, STX는 STX대로 기업의 이미지 훼손과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넘게 끌어온 수정만 문제를 이제는 창원시장과 STX 그룹회장이 직접 만나 정치적 타협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더욱 복잡하게 꼬이기만 할 것입니다.

두 분이 만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를 풀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창원시장은 STX그룹의 솔직한 입장을 들어야 합니다. STX가 과연 수정만에 공장 설립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규모로 투자하고 생산할 것인지? 공장 설립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는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STX의 입장이 공장 설립과 가동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다면, 창원시와 STX 간에 공장 설립에 대한 협약서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항간에 떠도는 부동산 투기만 하고 떠날 것이라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 가동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공장 가동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써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주 보상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민과 협의를 하도록 이끌어 내야 합니다.

창원시의 이런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STX는 수정만에 조선기자재 공장 설립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수정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더 이상 연장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에 주민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당장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창원시가 취해야 합니다.

만약 STX가 수정만에 현재의 조선 경기 사정과 회사의 이러저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공장 설립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면 창원시는 수정만 매립지를 STX로부터 당장 환매조치를 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사들인 수정만 매립지는 공장부지로 일반 분양하거나, 로봇랜드 및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창원시장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3년 넘게 끌어온 고질 민원인 수정만 문제 이제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님께서 STX그룹 강덕수 회장님을 만나 진지하고도 진솔한 협상을 할 것을 주문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의 지속적인 건립 및 조속한 개선을 촉구함.

진해지역 여좌.중앙.충무.태평동을 지역구로 하는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성산구와 의창구 2만여 명, 마산합포구와 회원구 2만 2천여 명, 진해구 8천여 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약 5만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의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환경을 만들기도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인식부족으로 이들이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있어 목욕은 몸을 깨끗이 하는 것 이상의 재활치료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시에 공중목욕탕은 342개가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전용 목욕시설은 의창구 봉곡동에 1개소, 진해구 덕산동에 1개소로 단 두 곳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진해구 덕산동에 있는 목욕시설은 무허가 건물이며, 급탕 설비의 노후로 이곳을 찾는 많은 장애인들이 샤워시설만 이용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해 덕산동 장애인 목욕시설의 즉각적인 보수, 그리고 정상적인 건물 신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5만여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목욕시설의 지속적인 건립을 제안합니다.

특히 장애인 목욕시설이 전혀 없는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그리고 성산구에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 건립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 속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극복해야 할 장애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장애인의 대부분이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임을 생각할 때 이제 장애인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 대부분은 두 가지의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과 사회적 고통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만이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찌 전용 목욕탕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절실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갈 때 비로소 진정한 복지사회,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는 첫 걸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반송.웅남.중앙동 지역구 배종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이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통합 창원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 하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3,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속기 내용을 살펴보면, “창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건은 지역구 시의원과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사업진행이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고 꼭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시의원 협의 하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부시장)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한 적도 없는데, 마치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웅남동에 위치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본 의원은 환경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심사 시 웅남동에 설치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였으며, 다만, 분뇨처리장이 웅남동 관내에 있다 해서 창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연계 설치한다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웅남동 주민 전체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사전 주민설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웅남동 관내는 소각장을 비롯한 7가지의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둘째, 2012년 런던협약에 의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본 시설물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120여 가구의 축산농가를 위해 11,000여 명의 웅남동민이 왜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가축분뇨 배출지역 120여 가구가 동읍·북면·대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물류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비용 등을 감안하면 당장은 예산이 절감될지 모르나 향후를 위해서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만약 웅남동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유치하겠다면 차라리 웅남동민 전체를 이주시켜 주시든지, 그렇치 않으면 본 의원을 비롯한 웅남동민 전원은 소각장을 포함한 7개 시설물도 반입을 반대할 것을 천명하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웅남동민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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