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동우 기자] 정현주 시의원(더민주당. 비례)은 경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26일 문화재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건의 내용을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1조 제1항에서 그의 목적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천년의 역사를 가진 경주시에서는 문화재보호가 시민의 사적 재산권의 제약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국이다. 어느 도시민보다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 하는 경주시민에게 문화재는 사유권을 침해하는 ‘애물단지’로 여겨질 때도 있다. 이는 문화재가 소재한 지역민의 이해와 행정 관리에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와대 경내 석조여래불상(서울시유형문화재 24호)이 국가 보물로 격상되면서 문화재청의 관할 소관이 된다고 한다. 이에 당초 불상의 옛 자리인 경주시로 그의 이관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희망적이다.

사실 경주시 곳곳에서 방대한 양의 유물·유적이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무성하다. 그러나 대부분이 반출되어 경주에서 그 문화재를 직접 관람할 기회는 매우 드물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도 ‘국내소재문화재’ 반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절대 불가피하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정부와 문화재청에 엄중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검토 후 주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lte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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