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동우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비정규직 근로자대표단은 14일 경주시청브리핑실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근로자 대표단이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018년 2월 27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기구 제7차 협의회에서 협의결렬을 선언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노사협의기구 회의를 거부했다.

공단은 1차 정규직 전환 대상자 86명 중 ‘청년선호 일자리’라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13명에 대한 공개채용을 요구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현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또는 민간의 유사한 업무보다 근로조건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경쟁채용을 요구한다.

공단 측에서 공개채용을 요구한 비서, 홍보관, 자동차 운전원 등 직종은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며 특별한 민간의 유사한 업무보다 근로조건 우수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 채용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공단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관리 지침에 따라 상시 ·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제5조(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①항에 따라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했다.

공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공단의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관리 지침에 따라 비서 등 13명에 대해 전환채용을 하지 않고 경쟁 채용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며 1차로 합의한 86명에 대해서 전환채용을 해야 한다. 정부는 노 · 사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2018년 1월 18일 공문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년7월20일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전환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 · 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공단은 공단과 근로자대표단 서명 날인한 합의서마저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협의 결렬을 선언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단을 선언한 행위는 정부지침 위반이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국민적 열망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꺽은 일이다.

공단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는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단은 방사성 폐기물 드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방사성 폐기물 인수 및 저장 · 인출 · 검사 · 처분 업무, 환경관리센터 주변 지역의 토양, 수질 및 대기의 방사능 오염 계측 업무, 방사선 폐기물 처분 시설 및 방사선 관리 구역 정비 업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및 작업관리, 방사선관리구역제염 및 작업용품 세탁 방사선감시설비, 방사능계측실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사선 피폭관리 및 종사자 관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가 모두 외주 용역화 되어 있다.

결국 공단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공단의 설립 취지와 상반되게 운영했다.

결국 외주 용역화는 결국 안전관리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연환경에 큰 문제를 발생한다.

2016년 경주지역 지진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분야에 직결된 공단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공단은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의해 설립되어 발전하는 준정부기관이다. 공단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경주시민들이다.

공단은 1년동안 용역업체 주는 금액이 약 100억이 넘는다. 100억이 넘는 예산이면, 공단 내 비정규직 노동자 174명 전원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다고 대표단은 전했다.

한편 공단관계자는 ▲정규직 전환협의기구를 구성('17년8월20일)하여 파견. ▲용역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 ▲17년12월 174명중 86명의 전환에 합의. 전체 86명중 73명은 전환평가, 13명은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정규직 채용 추진.채용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재직 근로자중 평균연령 40세 이하의 젊은층 종사업무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돼 기존 종사자는 가점을 부여. ▲정부 가이드라인은 청년선호 일자리는 재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여타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을 감안, 가점부여 등을 통해 공개경쟁을 허용하고 있음.

공단은 전환방식에 합의한 73명은 '18년3월중 채용 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101명은 정부지침에 따라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lte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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