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영양군은 기존의 정책실명제를 개선하면서 주민의 뜻을 반영한 ‘국민신청실명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공개대상이 되는 정책과제를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만 결정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주민들이 직접 주요 군정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요한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신청 사업은 영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거나 단순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3월 5일부터 31일까지며, 영양군 홈페이지(군정정보-군정뉴스-공지사항)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민신청실명제와 더불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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