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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임준호 기자] “창원의 푸른 공원을 아파트 숲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과 국공유지를 자동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계획 일몰제’를 앞두고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조진래(52)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26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특별법안을 정부가 직접 제출,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창원에는 거대한 아파트 숲이 들어설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자칫 창원국가산단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조 부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도시공원 일몰제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으로 토지적성평가와 경관지구 지정 등을 통해 창원의 허파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일몰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지정 효력을 자동 해제해야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는 도심 내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았다.
그러나 헌법제판소가 1999년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 부지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에 처했다.
그러나 헌법제판소가 1999년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 부지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에 처했다.
창원은 △의창구 사화공원(143만3114㎡), 대상공원(109만5357㎡) △성산구 반송공원(60만7248㎡), 가음정공원(84만9858㎡), 삼정자공원(23만4044㎡), △마산회원구 팔룡공원(359만9520㎡) 등 28곳 1581만5328㎡가 일몰제 대상공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다.
창원시가 이를 개발하기 위한 보상 및 공사비만 3조원 이상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실정이다. 공원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천문학적 규모라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 부원장은 창원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사화공원을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정했고, 반송공원·가음정공원 등에 대한 민간특례 개발사업자 공모 일정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부 폐기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조 부원장은 “창원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초과했다”며 “오히려 미분양으로 불 꺼진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산적하고, 건설 중인 아파트는 또 얼마냐”고 반문하며 “아파트는 어디에 어떤 형태로 공급할지가 중요하다. 아직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이 많지만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방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막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국·공유지 제외 특례조항 신설 등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시가 직접 공원경계지역을 적극 매수하고, 경관지구 지정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 건설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조 부원장은 ‘도시공원 일몰제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력기구’를 결성하여 주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아울러 토지주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녹지임차료 지급과 같은 각종 조례를 제정하여 토지주의 사유권 역시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조 부원장은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창원공장의 위기는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삶이 걸린 문제다. GM의 대우차 인수 때부터 이번 공장 철수는 예견됐던 것이다. 군산공장을 위해 창원공장을 희생하는 참극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부원장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GM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노동조합을 대변했던 박훈 변호사의 SNS를 인용하며 지금의 GM사태의 근본적 문제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비판했다.
한국GM은 7년간 법인세 100%, 3년간 50% 감면 등 수많은 특혜를 받았으나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창원공장까지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