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창원시가 당초 진행하던 공원 민간사업자 공모와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관련 사항 등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는 현 안상수 시장이 결정했을 경우, 향후 사업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정당 등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창원시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가음정·반송공원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본질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예방하고, 민간특례사업 본래 취지에 충실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내의 부지에 대해 주거·상업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 67개소의 공원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창원시는 일몰제 대상 28개 공원 중 2015년 12월 창원시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화·대상·가음정·반송공원 4개소를 ‘민간특례사업 대상공원’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4월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모를 시행해 대저건설(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올 1월에는 대상공원에 대한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 국장은 “일몰제 시행 시 각종 개발행위로 공원 난개발, 기존 공원녹지 훼손뿐만 아니라 사유지 존치로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제한이 예상돼 민간특례사업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특례사업이 아파트개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공원녹지를 물려주기 위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시는 이에 앞선 29일 최근 언론보도 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중단요구에 대해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을 피력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방선거이후 차기시장이 결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는 지난 2차례의 공모를 거쳤으나 1차 공모(2015년 8월)는 대규모 APT를 계획하고 관광·문화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으며, 2차 공모(2017년 2월)는 참여업체의 사업계획은 창원시 개발방향에 부합했으나 기업신용도가 부적합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동안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초기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37회에 걸쳐 중앙부처 방문과 건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적극적으로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직접적인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해양신도시사업은 공정률 72% 진행 중으로 전체 조성사업비 중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금을 2019년 12월까지 전액 상환해야 하는 여건이므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설이자 40억 원을 포함해 매년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실정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한 3차 공모는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시는 밝히고 있다.

창원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문화·관광·해양레저 중심지 개발에 적합한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기간을 기존 110일에서 155일로 45일간 연장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방선거 이후 차기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 공고하기로 했다.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개발계획은 수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 보고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면서 우리시의 개발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행정절차는 그대로 이행됑야 한다"면서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해양신도시와 관련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밖에는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관련에 대해 현재까지 신세계 측에서는 어떠한 허가신청도 없는 상황이고,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스타필드와 관련한 허가신청에 대한 최종 검토 및 결정사항은 지방선거 이후 차기 당선시장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4월 중동지구 상업용지 중 34,311㎡(약 1만평)를 ㈜유니시티와 ㈜신세계 프라퍼티가 총 750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신세계 측에서는 스타필드와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 등은 없는 상황이다.

만약 신세계 측에서 스타필드 입점관련 인허가 신청이 있을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제41조(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에 의거해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이상 규모의 건축허가 신청 시 경상남도 사전승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도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원시가 건축허가여부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는 당초 건축허가 시 통상 건축?교통공동위원회에서 통합심의로 처리됐지만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시행되는 2018년 2월 10일부터는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은 건축심의와 분리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돼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해「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의하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영업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향후 스타필드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접수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검토에 따라 필요하다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와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해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준수여부와 지역경제 기여관점에서 작성됐는지를 중점 검토하게 되며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김응규 창원시 경제국장은 “만약 스타필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된다면, 창원시는 지역의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한 발전적 방안 제시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간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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