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임준호 기자] 하선영 경남도의원(사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 발의한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경남도의원 55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현행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치우친 반쪽짜리 규정임에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정부 위주의 자치분권에 대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견제’에 있다는 게 하 의원의 지적이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기관대립형 구조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로드맵에서 제시된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의원의 정책역량의 대표적인 제약요인인 ‘의원 개인보좌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게 하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51명, 광주시의회 14명, 전남도의원 15명 등의 인력이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수준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시의회는 시의원 개인에게 6명의 유급 보좌인력이 배치되고 있으며 LA시의회는 15명의 개인 보좌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하 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발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된다면 민간전문가 및 석박사 이상 학계 인사, 시민단체 인사 등을 전문인력으로 영입하는 것이 가능해져 행정부 견제 역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하 의원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이관 △단체장 예산 재의요구권 폐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의회 동의 △단체장 불신임권 및 부단체장 임명동의권·해임건의권 도입이 담겨있다.

임준호 기자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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