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안전선진국 도약 본격화


▲ 23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정부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선진국으로의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소방·해경 간 신고내용 전달 시간을 대폭 줄이고 전국 단일 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재난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는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재해 대응 분야 중점과제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크게 발전했으나 재난 인프라의 취약성과 안전경시 관행의 만연으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포항 지진, 제천 복합건물 화재 등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재해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재해 관리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점 과제를 마련·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 확립,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난상황 공유·전파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현장 수습·복구 지원체계 개선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등 재난대응 분야 4대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2020년까지 1조 7025억원을 투입,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난현장의 다양한 상황정보를 신속히 전파·공유하고 일원화된 지휘·명령 및 통합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또 범죄 112, 긴급 신고 119로 통합된 신고 전화 체계의 시스템을 개선해 경찰·소방·해경 간 상황 공유 시간을 기존 8초에서 1초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신고내용을 이들 세 기관의 화면에 동시에 띄워 VTS(해상교통관제센터)로 신고가 들어와도 기존 7분보다 40배 이상 빠른 10초 만에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 등 일선 현장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지휘관 역량교육·평가제와 구조 기관 통합지휘 훈련도 도입한다. 안전한국훈련 국민참여 확대 등 안전교육·훈련도 현장중심의 실전형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장 수습·복구지원체계도 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 설치, 이재민 구호소 설치기준 개선 등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재난 유형별 중앙·지방·관계 기관 간 정책협의체도 상설 운영하는 등 범정부 협업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자원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GIS기반의 ‘재난자원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AR·VR, 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체계 등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 불합리한 기준 개정을 중앙 부처나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한다.

또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어린이통학로, 스쿨존 등 취약분야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단체·전문가·교수 등으로 ‘안전보안관’을 구성,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불감증을 잡아내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국민, 민간기업·단체, 정부의 협업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으로 국민 안전의식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