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논설주간.허익구]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얼마나 죽고 얼마나 우리의 국토가 유린되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민가에 포탄을 쏘는 것은 전쟁중이라도 금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용한 연평도를 불바다로 만들고 말았다. 이 같은 판국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는 곳은 연일 서로 다른 주장과 논리를 내세우며 이전투구를 하고 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의 국토를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보살펴야 하는 곳에 현격한 사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면 폭침은 없었을 것이라는 유아적이고 극히 초보적인 철학적 사고를 가진자들이 국민들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적화통일이다. 집권자만이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백성은 무지속에서 노예처럼 살기를 바라는 것이 독재자의 편협된 사고인 것이다. 그들과 같은 맥락의 사고와 같은 논리의 주장은 결국 같은 길을 가자는 말인가?

사법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의 틀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는 법이라는 규범을 만들었다. 대법관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제시하고 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사법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다.

대법관은 종교지도자가 아니다. 오른 뺨을 치면 왼 뺨도 내어주는 영적지도자처럼 행동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분단국가로서의 상황과 민주주의라는 대명제하에서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최근의 한 신문기사를 읽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김정일의 6·15남북공동선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운동을 벌이는 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약칭 실천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판결에 소수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수호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다.

그 소수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들은 "실천연대가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 정치, 강성 대국론, 주한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평화롭게 주장하는 것이 허용돼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어느 나라를 위해 대법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이성으로 돌아가 생각 해 보기 바란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기강이 해이해진 군기 문제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소집된 외교안보장관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국회 예결위 의원들에게 둘러 쌓여 차기 예산에 관한 답변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어느 것이 선후인지도 모른다는 말인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장관인지 되묻는다. 무엇이 두려운가? 포탄이 떨어지는 현장속에 국민을 지키기보다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더 두려운가? 국민들은 가장 두렵고 위급할 때 국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길 희망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군인정신이고 군인의 기상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G20 의장국가, 세계 10대 무역국가, 2차대전이후 최고의 모범적인 성장국가 대한민국, 바로 그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다 망가졌다.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약했다.’라는 일본의 비아냥은 우리들을 서글프게 한다.

전근대적인 사고를 지닌 군대, 낡아빠진 재래식 무기와 보완이 시급한 군사시설로 제대로 대응도 해보지 못한 우리의 방패 대한국군, 우리는 누구를 믿고 편히 잠을 청할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군사적인 대비는 뒷전이고 4조에 가까운 막대한 재물을 북한에 갔다 바치고도 6.15공동선언을 지키지 않아 공격을 당했다고 하는 좌파들은 이번 기회에 각성해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모든 것을 재점검하자. 500만 표의 차이로 당선된 이명박정부는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 압도적인 지지의 뒷면에는 강한 대한민국을 원했기 때문이다.

괄목할 만한 외교정책과 세계경제의 침체속에서도 고도성장을 이끌어 가는 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포탄 한방이면 서울이 마비될 것이라는 불안한 안보와 국방정책으로는 무슨 소리를 해도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강한 지도자, 힘 있는 정부, 세계속의 강대국 대한민국만을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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