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경찰에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고, 국정원은 대북, 해외기능만 전담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게 주요 요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 역시 적폐청산임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첫 번째는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이다. 두 번째 방침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바꾸는 것이며, 셋째, 각 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먼저 경찰에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권 조정과 대공수사권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견제통제장치인 경찰위원회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 경찰에 대한 청렴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검찰 수사는 특수수사에 한정되고 직접수사는 축소된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에 이관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과 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은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지는 만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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