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이 국회에서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교육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지역별 장애인들의 교육 수준 편차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복지·교육 비교)’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 이어 교육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교육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67.84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지난 2년의 수치와 비교하면 2015년의 67.03점에 비해 0.81점이 증가하였고, 2016년의 결과인 65.15점에 비해서는 2.69점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결과(70.63점)를 포함시킨다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평균 70점을 넘어서던 2014년 점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교육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5년 연속 우수 울산 vs 5년 연속 분발 서울

지역별로 보면, 17개시도 중 울산이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은 5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울산(82.06점)에 이어 대구,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경북, 전북, 제주 9개 지역이 양호 등급에 포함됐다.
충북과 경남 2개 지역은 보통 등급에,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 5개 지역이 분발 등급에 해당된다.

비록 전국적으로 평균 점수가 상승했지만, 충북, 경남, 전남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점수가 하락했다.
2017년 교육영역에서 새로운 지표인‘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이 포함되어 전체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표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올해는 기존 조사에 활용하던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육 비율(%)’ 지표 대신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로 대체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많다고 정책이 우수하다고 할 수 없고, 등록 장애인의 수와 상관없는 학습장애 등의 특수교육대상자가 많은 경우 높은 점수를 받는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확인하는 대신 특수교사와 더불어 보조인력 배치율을 평가지표로 신설했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 115.24% 초과...이중 약48%가 기간제 교사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은 유치원, 초등, 중?고등교육의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을 합산한 결과를 나타나는 지표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년 연속 우수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인천은 5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전국 평균 115.24%로 나타나 많은 지자체가 법정 정원 충원률을 초과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난해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특수교사 법정 충원률은 67.1%에 불과하다.
또한 기간제 교사는 잦은 이동과 학생에 대한 책무성 부족,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자체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지 않고, 특수교사 법정 충원률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최고·최하 지자체 격차 2.5배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이 3.26점/14.4%/10.7%(가중치 적용 최종 점수/전체 보조인력/유급 보조인력 비율)로 광주가(4.61점/21.2%/14.5%)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배치율은 지자체의 특수교육대상자 대비 전체 보조인력과 유급 보조인력 비율을 산출한 지표이다.

보조인력 숫자만 보자면, 전체 보조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22.3%), 유급 보조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16.1%)이며, 대전, 울산, 세종, 제주가 우수등급에 포함됐다.
반면 경기, 전북, 전남은 분발등급에 들어갔다. 최상위 지자체과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격차는 2.5배로 나타나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폭상승·매년 대동소이한 특수교육 예산

‘특수교육예산 지원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017년 평균점수는 4.12%으로 2015년 3.94%, 지난해 3.9%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본다면 대구가 5.33%로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우수등급으로 상승했고, 세종시가 2.19%로 3년 연속으로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지난 3년간 점수를 분석하면 충남, 제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경기, 경북이 하락세를 보였다.

"지속적인 장애인 교육 분야 상승 위해 특수교육 예산도 늘어나야"

2017년도 장애인 교육 분야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점수가 올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점수를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불규칙하게 증가와 감소를 오가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향후 교육 분야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의 정책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다"면서 "우리의 미래인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 환경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자체, 교육청, 지역의회는 장애인 교육 분야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통한 정책 수립, 예산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의원과 시도의회 17명의 광역의원이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했다.

조사결과발표는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누어 수준을 평가했다.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실했였다. 교육분야는 10개의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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