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공명탁·전정효)은 2017년을 보내며 지역의 환경문제를 되돌아보고 다음 해 환경운동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한해 일어났던 환경 관련 현안 중 10가지를 선정,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내용.

▲ 함안보, 합천보 수문 전면 개방

정부는 2018년 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필요한 폭 넓은 자료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는 방안에 따라 금강?영산강의 전체 5개 보와 하절기 이후에도 저온성 녹조가 지속되는 낙동강 하류 합천보, 함안보 등 7개 보에 대한 개방을 11월 13일 14시부터 진행했다.
이후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4대강사업 이전으로 거의 돌아간 모래톱의 모습과 강과 살아가는 생명들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다.
4대강 보 추가개방 대책에서 낙동강 상류보 6개는 모두 제외되었는데 ‘국회 4대강재자연화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수질개선 재자연화는 유속의 흐름증가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는 상류보일수록 큰 것으로 드러났다.

▲ 동판·주남·산남저수지에 연군락 급속도로 확산

주남저수지 연 군락은 2009년 1.4%, 2013년 12.5%, 2015년 30.6%, 2017년 60.2%로 증가하여 2년 동안 2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산남저수지는 2014년 7.8%, 2015년 13.6%, 2017년 37.6%로 2년 사이에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판저수지는 2014년 0.5%, 2017년 6.2%였다.
또한 이러한 연 군락의 확산은 여름철 주남저수지 수심 1.5m(수위 3.82m)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연 군락을 방치할 경우 주남저수지 약 60%, 동판저수지 약 91%, 산남저수지 약 66.8%가 연 군락으로 변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환경련은 연 군락 관리방안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과 생물 서식처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 즉 생태계 변동 및 관리 이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근 제거보다는 예초 및 수위 관리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재두루미쉼터, 전망대, 생태탐방로 등 끊임없는 주남저수지 개발 계획

현재 주남저수지에 필요한 것은 주남저수지 생태계를 위협하는 창원시의 끊임없는 개발계획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부터 검토하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환경련은 "주남저수지관리실천계획은 주남저수지 보호와 생태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실천계획이며, 주민과 합의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주변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용(구역설정, 생태관광계획, 주변 마을발전 연계프로그램, 유기농업지원계획, 완충녹지조성, 주변환경 개선사업, 2.항의 협의 사항 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 창원시가 세계적 생태관광지를 목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탐방시설은 단순히 이용자들의 요구와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관광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멸종위기종 갯게, 기수갈고둥 서식지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추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과 심리일원에 골프장 및 관련시설 조성을 위한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창원시와 삼정기업간 협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예정지와 인근 조간대 생태조사에서 멸종위기종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겟게와 기수갈고둥을 관찰했으나 창원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갯게와 기수갈고둥의 서식지가 있는 구산면 심리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육상오염원이 거의 없으며 해양생태계가 건강하여 보호종의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은 곳임을 증명해 준다.
해수부와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종 2급과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갯게의 서식지 현장 조사는 물론이고 개발의 압력 앞에서 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창원시 또한 로봇랜드 사업으로 이미 훼손된 산과 바다를 더 이상 망치지 말고, 동식물들의 삶터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사업부지 인근 현장조사를 통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설계에 법정보호종과 그들의 서식환경 보전대책이 협의, 반영되어야 한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정

고리1호기 퇴역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3개월의 토론회와 숙의과정을 거친 시민대표참여단의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공사 재개가 결정된 것이다.
또한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자력발전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권고했다.

▲고리1호기 퇴역식에서 선언한 현 정부의 탈핵·탈원전 정책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핵발전소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합의 도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및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친환경 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대책은 ‘탈핵 한국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 전환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지난 40년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시대로 가기 위한 선언을 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위해 탈핵 정책 발표를 구체화하는 조속한 정부시행정책과 원전 인근 피해주민 대책 마련과 밀양 등 전국의 송전선로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포항 5.4 강진으로 전국이 지진 영향권, 원전의 지진 안전성 점검 필요 

작년 경주에 이은 5.4 포항 지진과 75회의 여진으로 양산단층 일광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등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 확실해졌다.
신고리 일대는 최대지진규모를 7.5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지진규모 7.0의 내진설계로 계획되어 있다. 지진에너지 규모로 따지면 10배나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한반도가 원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드러난 지금, 원전과 함께 학교 등 다중 이용시설과 주요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대비를 해야 한다.

▲창원관내 26개 하천 오수 유입 일제 모니터링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2017년 4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창원지역(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유입) 하천 현황 파악 및 오수 유입 지점 확인, 수질분야 관리현황 조사를 통해 하천 통합관리 방향을 모색하고자 창원시의 도심에 위치한 26개 하천을 모니터링했다.
행정이 하천모양을 바꾸는 하천사업이나 친수공간 마련에 집중한 하천사업계획보다 하천 내로 들어오는 오폐수관리만 잘한다면 하천은 자연스레 생태하천으로 변모할 것이다.
현 행정은 하천의 수질, 시설, 수량, 방역, 쓰레기의 문제가 분산되어 있는데 숲에서 바다까지 연결된 하천의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용추계곡 사방댐 진입로 공사로 환경파괴

용추계곡에 사방댐공사를 위한 공사차량의 진입로를 계곡 안에 만들면서 1급수 지표종인 버들치, 가재, 옆새우, 플라나리아 등의 수생생물과 보호종인 도롱뇽 등 양서파충류 등의 서식지가 파괴되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용추계곡에 사방댐과 낙차보, 전석쌓기 등의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사업은 전면 백지화가 되었다. 이후에도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마구잡이식 토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구)39사부지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토양오염정화

(구)39사부지 토양오염 및 정화문제는 2016년 4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거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한다는 목표로 실시됐다.
5차 중 마지막  영내사격장에 대한 정밀조사결과는 1월 초순 나올 예정이며, 토양오염정화는 유류오염에 대한 정화를 우선 진행 중이고 2018년 7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의 39사부지의 토양오염조사결과는 최초, 창원시와 유니시티가 실시하였던 토양환경평가 결과 나왔던 오염량 27,543.75㎥보다 많은 146,904,13㎥로 확인됐다.(토양환경평가 정밀조사 중 영내사격장 8,233.40㎥ 포함)
향후 5차 조사구역인 영내사격장 조사에서 추가로 토양오염이 확인될 경우 전체 오염토양은 증가할 것이다. 시민들은 여전히 39사부지 토양오염정화는 잘되고 있는가를 묻는다.
시민들의 감시의 눈, 건설노동자들의 감시의 눈, 민관협의회 모니터링 요원의 공식 활동, 유니시티의 성실한 약속이행, 정상화된 창원시 행정, 토양오염정밀조사기관 정화검증기관의 성실한 활동의 결과만이 시민들의 질문에 진정한 답이 될 것이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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