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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시민의 혈세, 2억1584만원 낭비하는 건축조례
  • 이동우 기자
  • 승인 2017.12.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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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이동우 기자] 경주시의회가 2018년도 사업세출예산 심의서에 나와있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2억 1,584만원을 확정해 시민의 혈세 낭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에 열린 경주시의회 제226회 임시회가 개최된 경제도시의원회에서 건축조례 일부개정이 가결됐다. 내용을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 범위의 확대 시행 건으로 당초에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만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했는데 이제는 건축신고(100㎡)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

건축사에게 업무이관이 됨으로 해서 책임 준공제가 시행 되는데 공무원이 하면 예산이 없이 업무를 하면 되는데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 하게 함으로써 사용승인 검사비 를 건축사에게 주어야 한다.

이로써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2억 1,584만원의 시민의혈세가 낭비가 되는 것이다.

한편 동천동 사는 건축사는 “건축설계비가 150-200만원 정도에서 200-400만원으로 높아졌고, 건축허가를 받고자 여러번 반복해서 담당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어야 한다"면서 "이제 건축직 공무원은 건축사에게 현장업무 대행을 시키고 본인들은 허가권을 쥐고 앉아 회전의자를 굴리면서 갑질논란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주시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건축 조례법을 통과 시켰는지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우 기자  lte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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