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취재부장

[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기자] 지난 14일 중국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사드(THAAD, 고고미사일방어체계)와 북핵 등 민김한 현안을 논의 한바 중국의 사드 압박 기조에 큰 변화가 없어 양국관계가 원활할지는 알 수 없다.

양국간이 회담을 하면서도 공동성명없이 정상입장만 표명했을뿐 사드에 깊은 우호관계는 없었다고 해도 무관하다.

정부가 밝힌 중국에 대한 경제·문화 교류 활성화를 비롯하여 양국관계 정상화는 물론 북핵문제 해결이라고 단정을 하지만 그리 전망이 좋은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찌보면 사드문제에 발목이 잡힐 위험이 있지않을까 하는 우려에 중국이 사드문제를 피하고 이른바 3볼 ‘사드 추가 배치불가,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을 이행한것이 우리를 압박하기위한 수단이라고 풀이된다.

단연코 우리 정부가 원하는 북한의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이후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한 대북체계에 동의를 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측은 외면 하고있다.

그러면서 말로만 북한 핵 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과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추진만 되풀이 한셈이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미 소원해진 관계와 평배한 불신을 확실하게 매듭짓기는 어렵다는 이유이다.

이에 단연코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중국의 보편적인 주장에만 신경쓸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양국 호혜협력을 생각하는 바램이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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