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취재부장

[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취재부장] 최근 하루가 다르게 뛰어 오르고 있는 물가로 서민 생계가 위협 받고 있다. 흔한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더니 사상 최악의 현실에 모든 물가가 흔들리고 있다.

서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는 아예 예상외 올랐는가 하면 과일도 폭등했다.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는 물가에 서민가계가 위협받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과 또 다시 전병헌 前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이해할수 없는 기각에 놀라자 얼마 전부터 재조사 과정에서 한국이스포츠협회에 예산 5억이 전 수석의 전화 한통으로 20억 예산이 편성된 이유이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팔을 확 걷어붙여 국정을 밀고 간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측근 비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 반찬 걱정에 시름을 하고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도 공무원인 전 수석이 자신이 사유화 하고있는 이스포츠협회에 보좌관과 사무총장을 시켜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해달라”고 했다니 이게 과연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을하는건지 아니면 짜맞추기식 정치를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여기에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유례없는 포항 지진에 정부의 반응이다, 말로는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위해 지원을 한다지만 알고보면 모두 국민들 성금을 바래는 논리라 본다.

그러니까 정부 수요 공급보다 국민 공급 요청이라는 사실이 맞다.

미약한 회복세를 내수경제에 악재로 돌리고 작용함은 주 핵심인 국민소득에 의존한다는 변명이다.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안정대책을 삼아야한다.

우리 국민들은 물가인상 고삐를 바짝 쬐여 단돈 1만원짜리 한 장을 들고 장에 가면 장바구니에 담을 게 없더라도 가서 장을 본다.

물론 지금은 10만원을 들고 나가면 어느정도 산다. 가격 탄력성이 큰 농산물은 몰라도 일반적인 공산품 가격은 평균화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제발 편성된 예산 자체 금액를 그냥 여유 돈이라 생각말고 국민에게 최우선 ‘소득주도 성장론’에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의 적극적 대처도 필요하며, 이러한 대책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국민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겠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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