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장기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상남도본부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중단하고, 하청노동자 피해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조선소 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기업에 대한 단기 경영지원 방안의 하나로 2016년 7월부터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4대보험 통합징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그러자 많은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 노동자 부담분을 꼬박꼬박 공제하면서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결과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하청업체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렇게 4대보험료를 체납하다가 하청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입게 된다"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하청업체가 보험료를 체납해도 노동자가 보험 서비스를 적용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을 한 상태에서 하청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체납금액은 모두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 결과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로, 가뜩이나 대량해고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또 하나의 고통을 안겨 준 것이다"는 것이다.

이들은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2017년 12월로 반드시 중단하라"면서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2016년 7월 이후 발생한 조선소 하 청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기영 기자  j32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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