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8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 증가한 447.2조원이고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정부안(42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줄어들었다.

12개 세부분야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17조7000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1000억원→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000억원→6조5000억원), 환경(6조8000억원→6조9000억원), 연구·개발(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국방(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반면 보건·복지·고용(146조2000억원→144조7000억원), 외교·통일(4조8000억원→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000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증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돕는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본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지난해 월 473만원에서 내년에는 월 516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월급여를 213만4000원에서 223만4000원으로 증액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활동보조인 일자리를 약 1700명 확대한다. 이를 위해 6907억원이 쓰인다.

아울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병행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해 7021억원에서 1911억원 늘린다.

영유아보육료를 당초 내년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본보육료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912억원)한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해 6만3000여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321억원 늘려 지원한다.

위안부 관련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위해 국외 전시 등 기념사업도 확대한다.

장애인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확대( 25억원)와 더불어 특수학교(서울맹학교) 노후시설 을개선(7억원)한다.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보훈요양원(전주) 신규 건립을 지원(21억원, 2020년까지 총 360억원)한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해 74억원이 쓰인다.

농어민을 위한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화와 축산물 안전 및 식물검역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실습시설 설치(45억원)와 스마트농업 현장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을 확대한다.(15억원)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한다.(159억원)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확대한다.(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975억원)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시급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300억원이 쓰이며 8.2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통계 시스템’ 구축비 반영에 43억원이 증액됐다.

외상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와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에 212억원이 늘어난 601억원이 쓰인다.

◇ 경제활력 제고

광주-강진고속도로 1455억원 등 도로와 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1.3조원이 확대된다. 또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에 570억원이 확정됐다.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15억원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기반 확충 지원에 힘쓰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북측진입도로에 24억원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에 2000억원이 지원되며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술창업팀에 대해 R&D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TIPS R&D 지원도 확대된다.
 
◇ 국민 안전 확보

지진에 대비한 지원에 1279억원이 쓰인다. 지하 단층구조 조사에 28억원, 해저단층 지도제작에 5억원이 확정됐고 전문인력 양성(15억원), 지진 대응역량 강화(133억원) 등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에 힘쓰는 한편 국립대학시설 내진보강에 100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에 378억원이 쓰인다.

방위력 증강 및 복무여건 개선에는 전년대비 7%가 늘어난 404억원 확정됐다.

살충제 계란 방지를 위해 계란 수거검사 재료비 지원 확대 및 잔류물질 검사 분석·현장검증 장비가 확충된다.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13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같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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