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 A씨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주거지가 아닌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에서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정신분열 증세를 호소,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현행 병역법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중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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