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차경수 기자] 민선6기 시도지사 공약 가운데 일부추진 보류·폐기 등 부진공약은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와 공공의제 연구소 오름(이하 연구소 오름)은 '민선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분야별 분석'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민선6기 시도지사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분야별로 분석평가했다.
이를 통해 민선6기 시도정의 마무리 과제 설정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시도지사의 총 2,377개의 공약이행 현황(전남 경남 제외)을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분석은 2016년 12월 말까지 완료하지 못한 미이행 공약과 일부추진 보류 폐기 등의 부진공약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지역경제 및 일자리, 복지, 문화, 교통, 행정, 안전, 환경, 국토 지역개발, 교육, 건강, 사회적경제 및 공공일자리, 주택, 노동, 과학기술, 동물복지 등 15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미이행 및 부진 공약은 교통과 국토 지역개발 분야로 확인됐다.
2016년 12월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 공약은 41.7%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야별로 공약 수 대비 미이행 비율을 비교해 보면 동물복지 분야가 100.0%(3개)로 가장 많았다.
교통 분야 61.5%(144개), 국토 지역개발 분야 60.4%(61개) 순(順)으로 높았다.
일부추진 보류 폐기 등 부진공약 147개를 살펴보면,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10.9%(11개)로 가장 높았고, 교통 분야 9.4%(22개)와 건강 분야 8.7%(8개) 및 주택분야 8.7%(4개)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역시와 광역도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비교해보면, 지역경제 및 일자리 분야에서 광역도(31.4%)가 광역시(21.6%)보다 9.8%나 높았고, 이에 반해 안전 분야에서는 광역시(8.3%)가 광역도(3.7%)보다 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공약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역시의 경우 43.7%인데 반해 광역도는 39.2%로써 광역시가 광역도보다 4.5%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미이행 비율을 비교해 보면, 광역시의 경우도 동물복지 분야가 100%로 가장 높았고, 국토지역개발 분야 67.9%(36개), 교통 분야 64.4%(87개) 순(順)으로 높았다.
부진공약을 살펴보면 광역시의 경우 6.7%인데 반해 광역도는 5.5%로써 광역시가 광역도보다 1.2%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부진공약 비율을 비교해 보면, 광역시의 경우 건강 분야가 12.7%로 가장 높았고, 국토지역개발 분야 11.3%, 교통분야 10.4% 순으로 높았다.
광역도의 경우 주택분야가 20.0%로 가장 높았고, 과학기술 분야 11.1%, 국토지역개발 분야 10.4% 순으로 높았다.

정당별로 구분해 분야별로 미이행 공약을 비교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동물복지 분야 100.0%, 국토 지역개발 분야 60.0%, 문화 분야 52.9% 순(順)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교통 분야 75.0%, 국토 지역개발 분야 65.8%, 주택 분야 62.5% 순(順)이었다.
바른정당은 교통 분야 76.9%, 노동 분야 50.0%, 국토 지역개발 분야 46.2% 순(順)이었다.

부진 공약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분야 12.5%, 문화 분야 9.4%. 사회적경제 및 공공일자리, 주택 분야 9.1% 순(順)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노동 분야 20.0%, 건강 분야 18.2%, 국토 지역개발 분야 13.2% 순(順)이었다. 바른정당은 교통 분야 23.1%, 국토 지역개발 분야 15.4%, 지역경제 및 일자리 1.7% 순(順)이었다.

공약의 내용을 사람과 시설로 분류해 보면, 사람에 투자하는 공약은 52.7%였고 시설에 투자하는 공약은 47.3%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에 투자하는 공약의 경우 광역시가 55.1%로 광역도의 49.7%보다 5.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투자하는 공약의 경우 광역시가 44.9%로 광역도의 50.3%보다 5.4% 더 낮았다.

미이행 공약을 사람과 시설로 분류해 보면, 사람에 투자하는 공약은 26.0%였고 시설에 투자하는 공약은 59.1%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에 투자하는 미이행 공약의 경우 광역시가 26.5%로 광역도의 25.4%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투자하는 공약의 경우 광역시가 64.9%로 광역도의 52.8%보다 12.1% 더 높았다.
부진 공약을 사람과 시설로 분류해 보면, 사람에 투자하는 공약은 13.2%였고 시설에 투자하는 공약은 15.6%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에 투자하는 부진 공약의 경우 광역시가 15.2%로 광역도의 10.4%보다 4.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투자하는 공약의 경우 광역시 15.5%, 광역도 15.8%로 확인됐다.

소속 정당에 따른 사람과 시설 공약을 비교해 보면, 사람에 투자하는 공약은 바른정당 59.0%, 더불어민주당 57.2%, 자유한국당 43.7% 순(順)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투자하는 공약은 자유한국당 56.3%, 더불어민주당 42.8%, 바른정당 41.0% 순(順)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에 따른 사람과 시설 미이행 공약을 비교해 보면, 사람에 투자하는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27.0%, 자유한국당 26.5%, 바른정당 18.8% 순(順)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에 투자하는 미이행 공약은 자유한국당 63.3%, 더불어민주당 60.9%, 바른정당 25.8% 순(順)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에 따른 사람과 시설 부진 공약을 비교해 보면, 사람에 투자하는 공약은 자유한국당 4.4%, 더불어민주당 3.3%, 바른정당 1.6% 순(順)이었다.
시설에 투자하는 부진 공약은 자유한국당 9.7%, 더불어민주당 9.6%, 바른정당 4.5% 순(順)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와 부설연구소 공공의제 연구소 오름은 이번 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매니페스토형 지방선거 실현을 심층적 재정분석을 지속해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유권자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 결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차경수 기자  ccks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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