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납세자연맹이 22일부터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의 혈세인 ‘눈먼 돈’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2017년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4,931억원을 포함 18개 부처에 약 9,000억원이 책정됐다.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특수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해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야 하고.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하라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스웨덴 총리후보 1순위 ‘모나살린’은 법인카드로 초콜릿 2개를 구입해 바로 변제를 했음에도 정치인생은 막을 내렸고, 독일에서는 공무수행 중 쌓은 마일리지를 가족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다"고 외국 사례를 들었다.

이어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도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올해보다 18% 삭감된 3,289억원이 편성됐다"면서 "납세자연맹은 예산 삭감이 아닌,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엄격히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통제되어야 하며 만약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이 시작된 22일 오전 10시30분 현재 850여명이 서명하였으며, 참여 인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페이지는 https://goo.gl/aQx1iH(모바일)  https://goo.gl/3ebTXF(pc) 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서명은 올해 국회예산심의(12월초)때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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