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취재부장

[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취재부장]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중 수십억원이 산출근거도 표기되지 않은 채 편성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8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관 64개 예산중에서 10개 관의 25개 예산은 산출근거도 없이 약85억 2800만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회,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방위사업청, 법무부, 외교부 등의 예산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이번에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 발 악재와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동북아 정세 불안 등으로 국민들 반응이 좋지않은 상태에서 편성을 하여 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의 성격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특수활동비는 말그대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대한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별 근거도 없는 기본경비 명목에 대한 산출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 활동지원이 15억 5000만원,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6억 6700만원, 예결위 운영지원 2억 3200만원, 대법원 기본경비 2억5600만원, 국무조종실 기본경비 2억 8000만원, 경찰청 기본경비 3억 8000만원, 국민권익위 기본경비 3억 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지금처럼 사드와 관련해 다변화 정책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얼마전 벌어진 포항에서의 지진발생 사태에서도 매우 민감한 반응이다.

지진 피해주민들은 자신의 거처를 잃어 버리고, 동문서주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과연 ‘특별재난지역’으로 천만원 내외 인 피해액을 좀더 많이 보상해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제발 정부에서 알 수 없는 운영경비를 부적절하게 편성할게 아니고, 진정한 특수용도라면 확실하게 근거사유를 들어 납득할만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기를 국민으로써 바랄뿐이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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