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취재부장

[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취재부장] 요즘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운송수단이며 재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운행함에 있어 주차공간도 이와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물며 차량은 늘어만 가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에 흔하게 보이는게 장애인 주차구역인데 한번씩 보면 텅텅 빈 자리이다.

물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에서 아파트나 공동 부설 주차장은 무조건 4%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으로 하기에 당연한 이치라본다.

하지만 여기저기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를 하고, 차량을 뺄때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건 누구나가 잘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 올바른 주차를 위해서는 평소 습관대로 남에게 양보한다는 마음에 주차를 해야 정상적인 주차 이해관계를 지킬 수 있다.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 규모나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비장애인들이 주차할수있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래도 제일 시급한건 정확한 장애인 등록차량이 맞는지 조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명히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한건 장애인 차량이 맞는데 운전자는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을 등록삼아 운행을 하는 부모나 형제 혹은 친척들이 장애인 명의로 운행하는 비장애인이라는 이유이다.

과연 장애인 차량에 운전을 할수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운행을 하는지 묻고싶으며, 그것도 신체가 불편한 이들이 운전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하고있는지 다시금 알고 싶을 뿐이다.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품이 되어 버린 자동차 시대라고는 하지만 명백히 장애인 차량 운전자가 장애인지 확실하게 조사해야겠다.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위반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가짜 장애인 등록차량을 발견하면 신고포상제를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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