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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국제 조세회피처에 6500억 투자 논란버뮤다 4개, 마샬군도 3개, 사이프러스 2개, 말레이시아 등에 10개 법인 설립·운영
  • 김병철 기자
  • 승인 2017.11.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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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청사 전경. (사진=김병철 기자)

[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자본의 홍등가’로 알려진 국제 조세회피처에 10개 법인을 설립하고, 65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실(민중당, 울산 동구)이 9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버뮤다(4개), 마샬군도(3개), 사이프러스(2개), 말레이시아 라부안(1개) 등지에 총10개의 해외법인을 설립했다.

‘자본의 홍등가’라고 불리는 조세회피처는 탈세와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돼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으며 유럽연합 (EU)에 따르면 EU 소속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이용으로 유럽연합국가들이 연간 600억 유로(77조2600억원)의 법인세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훈 의원실은 “지난 6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버뮤다 소재 로펌 애플비(Appleby) 자료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를 공개했는데 해당 자료에 세계 주요기업과 저명인사들이 조세회피처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 공기업 한국가스공사가 투자자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기를 증폭시키는 조세회피처에 우리나라 공기업 투자는 부적절하다”면서 “가스공사의 경우 거래의 편리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가스공사의 도덕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공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이용 실태를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조세회피처 이용은 전혀 탈세 목적과는 무관하다”며 “거래 편리의 목적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법인을 설립해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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