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취재부장

[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취재부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는 지난 7일 오전 12시 17분경 자신의 전용기로 평택 오산 공군기지을 시찰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번째 만남이며, 두 한미 정상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미동맹의 굳건함, 북핵문제 해결,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주로 다루었다.

이어 양국 정상은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하며,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박수위를 낮추면서 고가의 수십 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입 의사와 동시에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속셈을 내비치도 했다.

또 한미 FTA에 대해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라고 하고는 양국 경제관계를 제고하며 한국 교역협상단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속히 나은 협정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먼저 미국에 FTA 공동위 개최를 요구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한국을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알수있을 만큼 영향을 미쳤다.

이에 우리나라가 미국산 무기 구입을 늘린 점도 한미 FTA 재협상 압박 수위가 낮아진 원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무기 구입을 늘리면 미국과 한국 간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바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한다.

그는 분명히 북한의 최대 무역 협력국인 중국에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한 결과 시진핑 주석과  북한과의 거래 축소를 압박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8일 오후에 중국으로 갔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점은,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은 2박 3일 일정인 반면에 한국과 베트남,필리핀은 1박 2일로 짧은 일정인 이유가 궁금한데 아마 국가적인 외교 실패와 작은 나라의 홀대론이 작용했지 않나 의심된다.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한·미 동맹을 좌우중지 할게아니라 정말 양국이 우호적인 형태를 갈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순조로운 平和 시발점을 만들어야 하겠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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