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이번 경남 창원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유류 운반화재 사고는 운송차량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사진. 자유한국당, 창원시 의창구)은 지난 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창원 사고 트럭 운전자가 고령(76세)의 지입차량이었던 문제점, 5톤 차량이 위험물질에 대한 규제 없이 운반하고 있었던 문제점, 위험물질 운송에 대해 안전창치가 없었던 점, 기타 차량 결함 등 사전 대책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부분과 명확한 규정이 없이 위험물질에 따라 운송 차량 소관 부처가 소방청·환경부 등으로 나눠져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석유 등의 인화성 물질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만 소방청이 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 적용 제외 조항에 따라 항공기, 철도 등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고, 선박은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압가스는 산업부, 염산·황산 등 유해물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어 컨트롤 타워도 없어, 신속한 대응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자동차의 적재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국토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와 2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 할 것'이라고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강제를 하거나 의무화시키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그 동안 사고가 나면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항상 사후약방문에 그쳤다” 면서 “운전자, 안전장치와 규제 없는 위험물질 운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부분을 고쳐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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