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손정현 기자]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경남지역 귀농어귀촌지원조례(이하 귀농지원조례)를 조사한 결과 창원시를 비롯한 6개 시는 조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12개 시·군 가운데 하동군을 비롯한 5개 자치단체(하동군, 통영군, 밀양군, 고성군, 남해군)는 1인 귀농가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5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귀농어귀촌법은 귀농어업인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5개 자치단체는 귀농귀촌인을 '가족과 함께 이주한 사람'으로 규정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하동군의 경우, 귀농인의 정의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한 자'로 규정해 1인 귀농가구의 경우 영농희망자금, 영농자재구입 지원금, 전입세대 지원금, 농업인턴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발표된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경남의 전체 귀농가구 1,631세대 가운데 1,005가구가 1인가구로 1인가구 비율이 61.6%에 이르고 있으며, 하동군의 경우에도 귀농가구 109세대 가운데 62세대가 1인가구이다.

이는 우리나라 가족 구성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40대 이하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그럼에도 1인 귀농가구에 대한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편의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자치연대는 이어 "하동군은 농어촌지역 특성상 꾸준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군은 적정인구 5만 1,000명 유지를 목표로 ‘하동사랑 플러스51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전입유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전입세대에 대해 현금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에서도 1인 가구는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연대는 또한 "친환경 귀농학교 운영 등 다양한 귀농인구 유입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또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귀농 가구를 배제한다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경남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하동군의 경우 2015년 145가구에서 2016년 109가구로 귀농가구가 대폭 줄어 귀농정책 전반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으며, 비현실적인 1인 귀농가구 배제 조례에 대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손정현 기자  s6886@nqnghy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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