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이며,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 5000억 원의 지출을 줄였다”며 “5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폭 증액된 일자리 예산에 대해선 “올해보다 2조 1000억 원 증가한 19조 2000억 원이다. 우리 국민들, 청년에게 절실한 예산”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청년 고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다”

그러면서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다”면서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난다”며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두배 확대된다”고 말했다.

‘국민 가처분소득 증가 예산’에 대해선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융합기술 개발 총 1조 5000억 원 투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예산’과 관련해선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면서 “추경을 통해 8000억 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면서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문제 주도적 해결 등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지난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문 대통령은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번째로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며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하면서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고,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투표 바람직…선거제도 개편도”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투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고 말하면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에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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