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자동차 번호판 교부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8.7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 승용차에 부착하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강원 영주시가 5,500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경북 영양군은 4만 8,000원으로 8.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강원도 원주시 5,500원, 대전광역시 6,400원, 대구광역시 6,700원, 서울특별시 6,800원, 광주광역시 7,100원 순으로 낮았다.
반면 경북 영양군이 4만 8,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경남 함양군 40,000원, 경북 의성군 3만 8,000원, 전북 남원시ㆍ경북 울진군 3만 5,000원, 전북 무주군 3만 3,000원 순이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자동차 번호판 제작ㆍ교부업체가 2~3개 지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번호판 교부업무를 한 업체에 독점적으로 맡긴 것도 지역 간 가격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수원시설관리공단), 용인시(용인도시공사),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안산시(안산도시공사), 의정부시(의정부시설관리공단), 시흥시(시흥시설관리공단) 등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발급과 부착을 대행업체가 아닌 직영으로 하고 있었다.
남양주시, 광명시, 포천시, 여주시, 과천시 등은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었다.
 
황희 의원은 “자동차 등록 대수 등 지역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번호판은 국가의 공기호인 만큼 시장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받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