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맡은 낙동강 대행사업은 13개 사업에 약 1조2,000억 원의 규모로 우선, 지난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대행해온 사업인데도 일부 구간은 착공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물었지만, 석 달이 지난 지난 10월에야 낙동강사업 조정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것은 사업 시기만 지연하겠다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김두관 도지사의 주장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은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 지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 사업권 회수는 15일 자정을 기해 이뤄지는데, 현재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16.8%, 특히 이 가운데 7∼10 공구는 1.6%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 보다 크게 낮은 수준 입니다.
국토부는 경남도와의 협약해제와는 별개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 매립토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남도는 대행협약서 상의 협약 해제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예산 사정' 등이고,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도 폐기물 매립, 문화재 조사, 보상 진행 등이어서 의무를 게을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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