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매달 6.8명이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등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의당 신용현(아래 사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유형별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인원이 2014년 6,675명에서 2016년 8,36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 기준 6,919명이 발생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 보면 상해·폭행이 가장 많았지만 살인·살인미수도 303건이나 발생해, 매달 6.8명이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2015년 통계는 범죄통계시스템 상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애인’인 범죄 중 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살인·강간·강제추행죄 등으로 산출하였고, 2016년 이후에는 ‘데이트폭력 근절 TF’ 처리현황을 수기 취합해 관리 중이다.

특히 경찰청이 2016년 2월 발족한 ‘연인간 폭력TF’의 활동현황에 따르면 데이트범죄 피해자의 75%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약한 약자인 여성이 데이트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주로 발생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20대의 경우 34.1%로 데이트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추세에 있어 20대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는 데이트범죄 근절을 위해 TF를 발족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데이트폭력을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전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연령대별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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