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직원 6,800여명은 도로공사 직원인가 아닌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사장대행)은 “약 6,800여명의 톨게이트 수납직원이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윤영일 의원(사진)의 질의에 “공사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요추진 업무 중 하나로 ‘첨단 스마트톨링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까지 모든 차량이 정차 없이 통행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요금소 지·정체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이 필요없게 되는 일자리 문제가 발생한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직원에 대해 전환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신 부사장은 “톨게이트 수납직원은 도로공사 직원이 아니다” 고 답변해 공사가 추진한다는 톨게이트 수납직원 고용안정화의 진실성에 의문이 생긴 것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3년 2월 톨게이트 수납직원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외주근로자에 대한 공사의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어 2심까지 패소한 상황이다.

이후 공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힌 고용안정화 추진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신 부사장의 답변을 미루어봤을 때 도로공사는 애초에 톨게이트 수납직원에 대해 자사 직원이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향후 고용안정화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진다.

심지어 윤영일 의원실이 도로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수납원 고용안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일 의원은 “수십 년을 도로공사를 위해 일해 온 직원들을 자사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도로공사의 태도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면서 “기술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꾀해야 함은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온 직원들을 외주업체 소속이라고 나 몰라라 하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모습은 공기업이 가져야할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의 일환으로 전국 336개 톨게이트 영업소 전체를 외주화해 7,000명이 넘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해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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