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취재부장

[시사코리아저널 김병철 취재부장] 예전에는 고독사(孤獨死)가 노숙자나 홀로사는 장년층이 많았는데 요즘은 20-30대가 힘든 사회역정을 이기지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다.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원룸에서 기거하는 29세 A씨가 숨진채 발견되었는데 이유는 오래동안 취업이 안되고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여러가지 경제적 사정으로 가족과도 연락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벌어졌다.

이어 2015년 2월 서울 강남구 한 원룸에서도 29세 B씨가 아예 가족과도 연락을 안하고 일용직으로 전전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집주인의 신고로 겨우 발견되어 외로운 고독사 임을 증명하는 사레이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하고,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한다고만 알렸다.

근로자들의 수입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와, 영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은 부담증가로 인해 고용인력 감축과 폐업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를 생각한다면 조속히 시행하는게 도리이다.

정부가 진짜로 일자리창출을 우선시 한다면, 보다더 각종 규제를 풀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청년이나 장년층 취업이 유리하다.

그래야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이 성장발전하면서 자연적으로 일자리 증대가 원칙이다.

그런데 현재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청년 실업율도 더 높아가고 있어 고독사를 늘리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부분의 창출을 늘리면서 인턴이나 계약직같은 저급한 일자리를 확대로 실업률을 줄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벌써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그래서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경찰관, 군인, 사회복지공무원 등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20만개,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를 40만개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추가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선언했다.

그런데 자꾸 늘어만 가는 청년 실업룰과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해 청년 고독사가 발생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취업자는 계속 70만명 이상 증가하며 영세 자영업자 증가, 청년 실업률 상승 등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 대내외 불확실성, 구조조정 영향 등 고용 하방요인도 이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정부는 이와같은 고독사를 예방하기위해 거주형태나 사회적 고립여부를 파악해야겠고, 계속되는 취업을 위해 말로만 떠드는 정책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모색과 더불어 우라 삶을 덜어줄 확실한 서민 대책을 하루바삐 강구해야 하겠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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