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심경을 밝힌 재판정 발언과 변호단 총사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처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전직 대통령답게 자신에게 모든 잘못이 있음을 인정한 셈”이라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대도 조세형’을 ‘대도 박근혜, 소도 조세형’으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협의해서 진행을 했다는 일관된 진술에 대해서 MB정부 검찰이 수사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정부나 노무현정부가 문건을 만든 것이 없는데도 적폐청산을 하라고 수사를 의뢰한 것은 한편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MB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관참시 퍼포먼스를 현충원 앞에서 진행을 하는 등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차라리 검찰이 잘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더 빠르다”며 “MB를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이번 법무부의 안이 기존 검찰개혁위의 권고안 보다 현실적으로 진일보한 안임에는 분명하다”며 “그렇지만 검사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직무 범위라는 애매한 표현이 걸리고, 또 국회 선진화법에서 과연 이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인지도 우려되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호랑이를 그리는 안이 나오다가, 통과는 고양이 안이 되고, 실천은 쥐꼬리로 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왜 공수처 설치안만 논의되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계획은 논의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다음 차례로 연구할 생각”이라며 “내부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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