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자치를 구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오는 18일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임기근 재정심의기획관)에서 북구를 방문,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에 대한 의견수렴 등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소통행정 모델로 북구가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전국 지자체의 표준모델로 인정받아 지난 2011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하는「지방재정법」개정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방문을 통해 북구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 등 우수사례들을 살펴보고, 또한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동안 북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직접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예산편성 방향 공유와 주민제안사업 안내를 위한 사전설명회, 권역별 설명회와 함께 예산편성 및 결산 등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광주에서는 최초로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전자투표시스템을 운영, 주민 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예산집행에 힘쓰고 있다.

한편 북구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097건의 제안사업을 접수받아 총 689건의 사업 3,017백만원을 실제 예산에 반영했으며, 올해는 813백만원 규모의 구 정책사업 및 동 소규모지역사업 30건의 사업을 선정하고 10월중 예산참여민관협의회의 최종 심의·조정을 거쳐 2018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해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을 개발하여 더 많은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참여기회를 제공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