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기자] 최근 3년간 불법인터넷도박으로 입건된 10대 청소년 형사입건 수가 600여명에 육박하는 등 청소년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사진)이 경찰청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4~2016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현황과 2014~2017.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연령별 이용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불법인터넷도박으로 인한 형사입건 된 10대 청소년 숫자는 2014년 110명, 2016년 133명, 2016년 347명으로 최근 3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청소년들의 도박은 교우관계단절, 학업소홀, 학교생할 부적응 등 교내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채무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사례를 보면 만18세 A군은 동네 형을 통해 도박을 시작해 약 6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자 불법 인터넷 도박 총판 역할을 하게 됐다. 이후 상시 빚 독촉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만17세 B군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을 따라 도박을 시작했고 채무 1,600만원이 발생하자 부모가 빚을 탕감해 줬지만 학교 부적응 및 불안, 우울 문제로 결국 자퇴하고 말았다.

만16세 E군은 SNS광고를 보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시작, 반복된 도박문제로 1,500만원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중고나라사이트 사기에 가담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의 2차 범죄 및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도 심각하다.

10대 청소년이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가 게시한 ‘유모차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이용하는 스포츠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61명으로부터 740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검거되기도 했다.

10대 청소년이 번개장터에서 아이폰6S, 오토바이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4명으로부터 1,740만원 상당을 편취해 검거된 사건도 발생했다.

특히 해외(필리핀)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청소년을 어학연수 등으로 유인, 도박사이트 관리팀으로 고용하여 강제 노역을 시킨 사건도 발생했다.
도박 수익금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은 청소년을 사무실 지하창고에 감금하고 골프채로 폭행·상해를 가하는 등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상담센터 이용은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상담센터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8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47명, 2016년 180명, 2017년 8월 99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이용자 대비 비율도 2016년 0.4%에서 2015년 1.6%, 2016년 5.0%, 2017년 3.9%로 증가 추세다.

청소년들은 SNS 노출 빈도가 높고 접근이 쉬운 불법인터넷게임 등을 통해 도박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도박 이용자들의 42.4%는 불법인터넷 도박, 54.2%는 불법스포츠도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도박이 증가하면서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10대 청소년 수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2013년 13명에서 2014년 20명, 2015년 25명, 2016년 40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중·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전체 5,562개 학교 중 245개(4.45%)에 불과했다.
중학교는 전체학교의 4.1%가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받았으나 울산과 세종은 63개, 18개 학교 중 한 곳도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는 전체학교의 4.8%가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울산은 올해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 고등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도박 노출 연령이 낮을수록 청소년기 이후 심각한 도박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다”며 “일선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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